기술가치평가와 세법상 평가주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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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서의 평가금액을 법인에서의 거래시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
 

조세심판(조심2009서3161)에서도 산업재산권의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판결하였습니다.

 

또한 국세청(재산-951, 2010.12.15.)에서도 무체재산권의 평가기관으로 감정평가법인과 한국발명진흥회 그리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

 

김순호 과장

010-5552-90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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