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재산권에 관련 매출이 없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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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, 디자인권등 지적재산에 근거한 관련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의 감정평가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.

 

특수 관계자 간 거래 시의 국세청 제출용 감정평가와는 다르게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는 무형자산 관련 ‘실’매출이 없더라고 미래의 예상 시장 점유율에 근거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다만, 현물출자의 특성상 실제 주금 납입 없이 회사의 자본금 증가를 가져오므로 외부 채권자 같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불의의 피해를 줄 수 있기에, 법원은 해당 현물출자 대상 무형자산이 회사의 존립과 목적사항에 적합한 내용의 것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
 

반드시 회사와 해당 무형자산의 성격 및 청구항의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

 

김무윤 차장

010-9175-28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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